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가 경마시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가치와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공정한 경마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주마관계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를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마사회 임직원

나.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한국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경마매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경마매체에 종사하는 자

3. “선물”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모든 경주마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강령준수의무와 위반시 책임) ① 모든 경주마관계자는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강령 위반 행위가 한국마사회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경마시행관련 제반규정에도 위반될 경우 경주마관계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경주마관계자는 경마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경주마관계자나 직무관련자에게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의 청탁․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주마관계자는 경마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경주마관계자나 직무관련자를 타인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면허․권리․자격 및 인사 관련 청탁 등 금지) ① 경주마관계자는 자신의 면허․권리․자격 등의 취득․갱신 및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주마관계자는 자신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이용하여 다른 경주마관계자의 면허․권리․자격 등의 취득․갱신 및 다른 경주마관계자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경마의 공정성을 해치는 지시 및 요구 금지) ① 경주마관계자는 다른 경주마관계자에게 경마시행관련 제반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나 기타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는 지시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주마관계자는 해당 지시나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되며, 그 지시나 요구를 받은 사실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상담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마권 구매 및 사설경마 참여 금지) ①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는 마권을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마권 구매를 요청·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경주마관계자는 사설경마 또는 불법적인 경마 베팅 행위에 참여하거나 마권을 구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경마 시행 방해 금지 등)  ① 경주마관계자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경마의 시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주마관계자는 개최운영위원의 직무수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 금지) 경주마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나 권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이권개입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 수수 금지) 경주마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동산⋅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1명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주마관계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2조(금품 등 제공 금지) 경주마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경주마관계자나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금지) 경주마관계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경주마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경주마관계자는 제11조 각 호의 경우 이외에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상담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수한 금품 등이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충상담관의 지시에 따라 위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경주마관계자는 다른 경주마관계자나 직무관련자 또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그들에게 금전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경주마관계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람으로부터 동산⋅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거나 그들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동산⋅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경주마관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충상담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을 위반한 경주마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전거래내역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경마정보 유출 금지

제16조(정당하고 투명한 경마정보 획득․관리) 경주마관계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경마정보를 입수하거나 조작 또는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마정보의 유출 금지)  ① 경주마관계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경마정보를 한국마사회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특정인에게 비공개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마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조교사가 경마방송이나 한국마사회의 판매등록 승인을 받은 경마매체에 공개적으로 경주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조교사·마필관리사나 기수가 자신이 위탁관리하거나 훈련·기승하는 말의 마주에게 위 말의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수나 마필관리사가 자신이 기승하거나 훈련시키는 말에 대한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조교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8조(타인명의의 휴대전기통신단말기 사용 금지)

① 경주마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기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주마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통화내역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9조(사행성 행위의 금지) 경주마관계자는 다른 경주마관계자 또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일시 오락의 수준을 넘어서는 금품 등이 거래되는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 금지) 경주마관계자는 다른 경주마관계자, 직무관련자, 경마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경마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골프, 술자리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상호간 존중 등) 경주마관계자는 다른 경주마관계자 및 직무관련자와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21조(폭언․폭력 금지) ① 경주마관계자 상호간에 위협․적대․협박하는 말투나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욕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주마관계자는 다른 경주마관계자나 직무관련자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경주마관계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물리적․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주마관계자는 경주마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차별금지) 경주마관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경주마관계자나 직무관련자에게 학벌․성별․인종․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성희롱 등 금지) 경주마관계자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제24조(신분확인시 협조) 출입제한지역이나 마사지역에 출입시 경주마관계자는 당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의 신분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사고 예방

제25조(안전사고 예방) 경주마관계자는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장구 착용 등) ① 경주마관계자는 경주마를 관리하거나 경주마에 기승하거나 경주마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보호조끼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주마관계자는 음주 상태로 경주마를 관리하거나 훈련, 기승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제27조(강령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경주마관계자는 자신의 행위가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고충상담관과 상담한 후 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관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강령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경주마관계자가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상담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강령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수사를 받은 경주마관계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심판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① 고충상담관은 이 강령상의 각종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한국마사회는 이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성 저해 행위 신고서
□ 불공정한 지시․요구 신고(제7조관련) □ 위반행위 신고(제28조관련)
신고자	성명		연락처
	직종		소속 경마장
	주소
신고 대상자	성명		소속 경마장
	직종
지시받은 사항 또는 신고할 위반행위
입증자료
비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금품 등 수수 신고서(제14조 관련)
신고자	성명		연락처
	직종		소속 경마장
	주소
제공자	성명		연락처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받은 일시
제공받은 상황
입증자료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금전 등 차용 신고서(제15조 관련)
신고자	성명		소속 경마장		직종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채권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고자와의 관계
차용금액		차용이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입증자료
직무관련 여부 및 내용
□ 동산 · 부동산
대여인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고자와의 관계
대상물
대여사유
대여기간/임차료
입증자료
직무관련 여부 및 내용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제27조 관련)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 ․ 전화 ․ 메일 ․ 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소속 경마장
	직종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고충상담관 (서명)